의료사고 대처방법

 

 

 

 

오늘은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사실 병원 치료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에서 그것도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즘 CCTV로 영상기록을 남기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요.

만약 내 주변 누군가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어떡하실껀가요?

​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거예요.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

의료 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 주된 증상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 진료일시	▶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간호 일시

 

 

 

​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의료소비자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 병원에서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서식 종류는?

 

 

응급실기록지/외래기록지/입퇴원기록지/퇴원요약지/병력기록지/경과기록지/의사지시기록지/검사결과지/수술 검사 마취 동의서/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회복실 기록지/활력징후 기록지/처방내역지/투약 기록지/간호기록지/타과 의뢰서/전과 기록지 등

​

그런데 이런 기록이 지금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요.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간호기록, 방사선사진,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5년,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

 

​

 

처음 발급받은 것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병원 측에서 대응하기 전에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누구나 실수가 있었다면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잖아요.

​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규정해 놓았는데요.

진료기록부 등이 추가 기재되었거나 수정된 경우엔 추가 기재, 수정된 진료기록부는 물론이고,

수정전의 원본도 모두 보존하도록 했고요.

그 기록에 접속한 기록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 초기에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두는 게 유리하죠.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볼게요.

​

 

​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1.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 기록, 입·퇴원 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 기록, 중환자실 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

의무기록은 분쟁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의학상 표준치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므로 필요합니다.

 

​

2.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

따라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 전후에는 개인적으로 상황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겠죠?

​

 

3.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에요.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

그래서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소비자 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대한 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과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료소비자연대가 있어요.

​

 

의료상담 전화번호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의료소비자연대(국번 없이 1600-4200)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호수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