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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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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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배경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에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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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직원이 수술을 하거나,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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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 법의 필요를 주장하기 시작되었죠.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의료계에서는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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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한 주장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미뤄졌다가 개정된 데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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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이 통과되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내용이 미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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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입장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마취된 환자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마취된 환자는 무방비 상태니까요. 더구나 수술은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의료사고라도 있으면 그 피해를 환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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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대만 할 건 아닌 게 책임을 다했다면, 오히려 CCTV가 있으면 의심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의사들은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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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직종도 안전이나 보안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의사들만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의사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열람방법이나 조건을 잘 정하면 될 텐데 무조건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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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시술, 대리 수술, 성추행 등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만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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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 입장

 

 

수술실에서 범죄나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수술실에 CCTV 의무 설치는 전체 의료인들을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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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처럼 처벌 강화나 면허 박탈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CCTV 설치 의무화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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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의사들의 수술을 전부 녹화하면,

책임지기 싫어서 수술실에서 방어적이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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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법이 통과된 건 의료계의 입장보다는 수술 중 무방비 상태인 환자의 안전,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더 우위에 있다고 인정된 것 같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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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결과

 

 

수술실 CCTV의 무 설치법이 통과되었어도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2년 뒤인 2023년부터 실시되는데요.

이 법이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상태)에서 수술할 때는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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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촬영

 

 

수술할 때마다 CCTV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 없이 영상만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환자나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죠.

그리고 CCTV는 수술실 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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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는 건 환자와 의사가 쌍방동의했을 때 가능하고요.

또 사법부 수사와 재판 요청이 있을 때로 제한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또한 수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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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어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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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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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촬영 거부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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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또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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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세부 사항들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어떤 법이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그렇겠죠. 하지만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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