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경기,인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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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좀 헷갈리지 않나요?

코로나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데 이번 조치는 그보다 강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이건 뭔가 싶을 수 있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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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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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조치를 하는 주체가 달라요.

중앙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하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올려야 하나 고심하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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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인 이상 집함금지는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참고로 행정명령은 행정청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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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3단계로 올리는 걸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시(지자체장)가 이런 강력한 결정을 한 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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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3단계를 망설일까?

 

 

그럼 왜 지자체는 이런 조치를 하는데 중앙정부(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올리는 코로나 3단계는 지자체의 행정명령보다

범위가 큰 것, 그리고 규제의 내용의 차이가 큰 이유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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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이 아니라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상점, 마트를 포함해 거의 모든 영역이 올스톱이 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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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직장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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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단계의 내용과 범위를 보면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 너무 자명하니까

이걸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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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차이가 얼마나 되기에?

 

 

이번에 서울, 경기도, 인천시 이 지자체에서 내린 행정명령은 중앙정부의 3단계보다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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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강한 건 행정명령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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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5명까지 모여도 되는 게 아니고 4명까지 가능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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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3단계보다 완화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요.

3단계에서는 식당, 오락실, 당구장, 미용실 등등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죠.

하지만 이번에 지자체에서 내린 행정명령은 문을 열고 영업은 할 수 있지만 5인 이상은 안된다고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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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3단계에서는 결혼식은 집합 금지로 아예 할 수 없고,

장례식은 가족으로 한정하지만 지자체 행정명령은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 놓았어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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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정리 [연합뉴스 2020.12.21 참조]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 내용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2월 23일 0시~2021년 1월 3일 밤 12시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제외)​

인적 적용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은 등의 모임 및 이와 유사한 사적인 모임​

제외되는 경우

​▶ 해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 ▶ 결혼식, 장례식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허용(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 대학별 시험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다중이용 시설 적용기준

▶ 시설운영 자체는 가능,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 한정​

위반 시 처벌

​▶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집합 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분이 다른 지역(지방)에 가서 5인 이상 모이거나,

반대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가서 5인이상 모이는 경우에도 이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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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앙정부에서 3단계로 격상할 때는 모든 다른 피해를 감수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에 쉬운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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