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배경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에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직원이 수술을 하거나,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 법의 필요를 주장하기 시작되었죠.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의료계에서는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