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현실로?
중국에서 백신 접종자에게는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출입하는데 필요한 일반 여권 외에 또 다른 코로나 신분을 확인하는 여권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방역을 위해 국가들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특정 국가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이젠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건데요.
이미 미국 CNN에서는 지난해 말에 벌써 유럽연합(EU)에서는 백신여권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개인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또는
시스템(디지털증명서) 개발에 몇몇 기업과 그룹이 착수했다고 했었는데요.
여러 국가 간에 협약이 맺어지면 여행하러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경기장·영화관·공연장 등에 갈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하는 공인된 디지털 증명서가 된다는 거죠.
이프로젝트에 참여한 IBM은 '디지털 헬스 패스'라고 불리는 자체 앱을 만들어서 기업이나 경기장·콘서트장 등은
입장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즉 발열 검사나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기록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런 용도로 활용될 '코먼패스' 앱을 개발하기 위한
'코먼 트러스트 네트워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앱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의료 데이터를 업로드기에 편리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노출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담기 위한 개발이라고 해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이게 시행되면 일단은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만나지 말고 가능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현재의 방역 방식에서,
선별적 방역형태가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해외여행이나 이스라엘에서 사용 중인 그린패스처럼 다수가 모이는 경기장이나
영화 공연 등의 관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 유럽 여행객 규모가 71% 감소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EU국가 중에서 관광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여권’의 빠른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아이슬란드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자국민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고,
디지털 증명서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입국 규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발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하나는 각각의 국가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뉴스에 나온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국가들에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물론 백신접종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많은 국가들은 경제 상황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여행이나 상업을 오픈하고 싶어 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백신 여권은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먼저 맞는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당장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순서가 먼저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기타 여건을 누리게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임신 중이거나 알레르기, 장애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리하다는 거죠.
최선은 없고 차선만
사실상, 감염되지 않았지만 백신여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마치 감염자인 것과 같은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참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으니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은 없고 차선만이 있을 것 같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속도를 빨리해서 이런 불리함도 참을 수 있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건데요.
간단하진 않아 보이죠?
국내에서도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마치면
7월부터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호수옆길